원고가 근로시간 위반과 회사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 원고는 OO회사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구두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음.
• 해고 사유는 근로시간 위반, 회사와의 불화, 상사의 명령 불복종, 회사 명예 훼손 등임.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 이후 2017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년 8월 재심도 기각됨.
• OO회사는 2017년 9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정년 규정을 신설해 만 60세에 자동 퇴직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함.
• 원고는 2017년 4월 만 60세 정년에 도달해 자동 퇴직한 상태였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만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해 원고가 이미 정년으로 퇴직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정년으로 퇴직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 해고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사유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 OO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2017년 10월부터 만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했고,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임.
• 정년 규정은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되어 원고에게도 적용됨.
• 원고는 2017년 4월 만 60세에 도달해 자동 퇴직한 상태여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금전보상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함.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회사가 정년 규정을 신설해 원고가 이미 정년으로 퇴직한 상태였기에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년 규정 신설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