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5조

원고가 근로시간 위반과 회사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비행편에서 동료 승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견책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재심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쳤다.

원고 회사가 근로자 C를 운전기사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고, 원직복직 뒤에도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참가인 금고가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