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0000서울행정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한 소속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000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법 제21조,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2월 법무법인에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 법무법인은 2016년 3월 원고를 대리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했습니다.
  • 특허청장은 2016년 3월 법무법인이 변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장은 2016년 5월 출원을 무효처분했습니다.
  •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무법인에 상표등록출원을 위임했으나, 특허청장이 법무법인은 변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리권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지 않자 출원을 무효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마친 경우, 법무법인이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면 상표등록출원 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 사건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마쳤으므로, 법무법인이 그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 대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특허청장의 보정요구는 부적법하고, 이를 이유로 한 무효처분도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한 소속 변호사를 지정하면 상표등록출원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법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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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손보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4. 6. 【주 문】 1.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4. 법무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에 “(상표명 생략)”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출원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16. 3. 1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출원(이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변리사법 제2조, 제21조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의 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대리권을 보정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보정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보정요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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