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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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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70000
·
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1심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한 소속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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