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8144서울행정법원 1심2017-08-31 선고검수완료

과거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직 기간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고 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144 행정 사건(2017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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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한 광업소에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광부로 근무하였습니다.
  • 이후 망인은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 치료를 받다가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 해당 광업소는 2003년 폐광을 위한 예비 신청을 하였고, 이후 폐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근무 이력을 근거로 피고인 OO회사에 재해위로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폐광예비신청일 당시 망인이 재직 중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위로금을 직접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와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령 해석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해위로금은 폐광 당시 해당 광산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령상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은 폐광예비신청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거나, 그와 유사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 망인은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현행 규정상 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절차적 요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광산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퇴직 시점과 폐광 시점의 차이로 인해 법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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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2(1943.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되어 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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