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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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82144·서울행정법원·2019-08-29·1심
원고 의사가 휴가 중 대진의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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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12136·대전고등법원·2019-08-08·2심
의사가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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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0192·서울행정법원·2009-08-13·1심
원고가 다른 의사와 협력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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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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