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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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구합15558·서울행정법원·2013-12-20·1심
요실금수술 전 검사 결과를 조작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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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2084·서울고등법원·2008-09-25·2심
의사가 라식수술 전후 검사·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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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6805·서울고등법원·2020-05-14·2심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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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6325·서울고등법원·2010-10-07·2심
원고가 입원환자를 외래환자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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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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