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한 행위

• 의사(정형외과 전문의)는 2018년 2월 3일 저녁 8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남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2017년 12월경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7정을 처방전 없이 제공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6월 20일 벌금 1,0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2월 22일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1년 8월 4일~9월 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처남에게 졸피뎀 7정을 처방전 없이 제공한 행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가 처남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찰과 처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비록 의사가 1회적으로 문진을 하고 약물을 제공했으며,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권한을 가지며,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면, 비록 호의적인 목적이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의사는 처방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