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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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구합63495·서울행정법원·2022-04-14·1심
의사가 처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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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91118·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뒤 환자의 팔뚝에 찔러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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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3908·서울행정법원·2024-04-12·1심
의사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접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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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117·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한의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처방·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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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049·서울행정법원·2026-03-20·1심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하이코민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하고 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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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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