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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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9833·서울행정법원·2021-01-14·1심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진료비용 심사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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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6604·서울행정법원·2004-06-16·1심
침구술 교육을 위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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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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