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 2015년 4월 20일,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달 23일, '현행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은 노조 설립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2015년 12월 30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구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고, 이후 2020년 6월 9일 법률 개정으로 대학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법률이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며, 잠정적용은 초·중등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대학교원에 대한 노조 설립 금지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잠정적용 조항이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금지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