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만 60세가 넘은 후에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처리됨.

여행업체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

원고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임시휴업 절차 위반 및 장학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