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

• 2006년 5월에 설립된 여행업체가 2016년 10월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함.
• 2020년 10월, 회사는 이 직원을 해고했으며, 해고 사유는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임.
•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다른 회사 직원 수를 합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회사와 다른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함.
• 회사는 이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여행업체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해고했는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별도의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와 다른 회사 한국영업소가 같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인사·회계 업무가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점을 인정함.
• 회사가 주장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점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봄.
•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실제로는 폐업 상태가 아니고 업무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함.
• 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적법하며,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봄.
• 회사가 제출한 이메일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직원과 회사 간 업무 및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확인함.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으나, 법원은 회사와 관련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