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신은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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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23구합221·서울행정법원·2023-12-22·기타 형사
원고가 1950년 전사한 부친의 군인사망보상금을 2022년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구합1104·서울행정법원·2023-01-13
만 60세가 넘은 후에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68704·서울행정법원·2022-09-23
여행업체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61055·서울행정법원·2022-06-17
원고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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