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0년 전사한 부친의 군인사망보상금을 2022년에 청구함

• 원고의 부친은 1950년 8월 6일 한국전쟁 중 전사했다.
• 1963년 1월 3일 부친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 1998년 3월 31일 육군본부에서 부친의 사망을 '전사'로 결정했다.
• 원고는 2022년 7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29일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지급불가 결정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12월 16일 기각되었다.

원고는 1950년 전사한 부친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 정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1963년 사망신고 또는 1998년 전사 결정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부친 사망 당시 적용되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사망급여금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정지된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 원고는 1963년 사망신고 시점 또는 늦어도 1998년 전사 결정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각각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 2019년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의 소멸시효 연장 규정은 1998년 전사 결정된 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오래된 사망 사건에 대한 보상금 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유족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히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