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지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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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50%
평균 9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벌금1(20%)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실형
3년 2개월 (실형)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2202·대전지방법원·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7노1867·대전지방법원·2017-1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하여 약 8,413만 원을 벌음.
실형
1년 (실형)
2017노1646·대전지방법원·2017-11-15·재산손괴·업무방해
회사 도로 바닥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크게 써서 도로를 손상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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