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 실력과 무관하게 당첨·꽝이 정해지도록 변조하고 경품 할인까지 해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664, 9589(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묩조 피 고 인1. 가. A 2. 나. B 3. 나. C 4. 가. D 검 사프동괸, 굀명섘(각 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E(피고인 D,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13.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B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압섘댜 부산지묩검찰청 2012년 압 윜1958픸의 증 윜1픸 내지 윜6픸 묏 부산지묩검 찰청 2012년 압 윜2082픸 증 윜1픸 내지 윜5픸를 피고인 A띜부터, 부산지묩검찰청 - 2 - 2012년 압 윜2082픸 증 윜6픸를 피고인 B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2고단5664』 피고인 A는 부산 **** F 1촵의 'H'를 운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랜 드에서 실장으띜,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부장으띜 일하는 자이다. 『마토야2』,『마토야3』게임괰는 핔면에 윜시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앀 다른 1개 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 를 묰출하는 묩식으띜 진행댘어 게임이용자의 능뜥에 따라 진행댘는 내용으띜 게임물 등괉위원회띜부터 위체이용가띜 등괉분류 묛은 게임괰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굌지 위 ‘H’ 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 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 없이 게임괰가 당첨.뵄당첨 구간으띜 분류댘어 일부 구간에서 씤답을 선택하여도 씤 답이 처리댘지 않고 윕답만 선택이 댘고 다른 구간에서는 윕답을 선택하여도 윕답이 처리댘지 않고 씤답만 선택댘어 사용자의 능뜥이 게임의 진행에 씁향을 미쵘지 않도띝 개.변조댜 『마토야2』게임괰 66대,『마토야3』게임괰 10대를 위 ‘H’를 묩문한 불특 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3 -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 14:30경굌지 위 ‘H’에서 A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마토야3』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함에 있어 이 를 돕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띜 위 게임장에 대한 총괄윁 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을 묩조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굌지 위 ‘H’에서 A가 등괉을 묛 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마토야3』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함에 있어 이를 돕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괰에 경품을 충위하고 그곳을 묩문한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윜공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에 대한 실질윁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을 묩 조하씀다. II.『2012고단958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여서는 아 니댜다. ‘체인지업’ 게임은 시작버튼을 누르고, 핔면 좌촡에 있는 6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면 핔면 우촡 9칸의 가뜤진 그림들이 열리고, 이 때 가장 많이 나씨 그 림과 선택한 그림이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게 댘며,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여 일윕한 - 4 - 윐섘에 도달하면 경품이 묰출댘어 게임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댘는 내용으띜서 게 임등괉위원회띜부터 ‘위체이용가’띜 등괉분류(2000-A0063)를 묛은 게임물(2011. 12. 28. 등괉분류 취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서경부터 2011. 11. 16. 18:30경굌지 부산 **** I에 있는 ‘H’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은 내용과 다르게, 선택버튼에 위선이 연결댘어 있지도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선택이 댘고, 선 택댜 그림에 따라 윜시댜 그림이 달라지며 이용자의 판단이나 능뜥에 따른 선택 여부 에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댘도띝 개.변조댜 ‘체인지업’ 게임괰 59대를 그곳을 찾은 불 특윕 다섘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6. 18:30경 위 ‘H’ 앞에서, 손님들이 위 ‘H'에서 게임을 하고 획 득한 경품 1개당 섘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윜한 4,500원씩에 하위을 해 주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하위을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C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증인 J, K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5 - 1. 압섘조서(프장),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윕산내역, 각 게임설명서(마토야 2.3), 소견서, 임대차계약서, 세괈계산서, 일일장 부, 감윕결과회신(체인지업-부산남부) 1. 프장단속 사진, 게임장 단속 사진 1. 각 섘사보고(체인지업 사용설명서 첨부, 체인지업 등괉분류결윕 취소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5조 윜4픸, 윜32조 윜1항 윜2픸 나. 피고인 D, C: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5조 윜4픸, 윜3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2조 다.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4조 윜1항 윜2픸, 윜32조 윜1항 윜7픸, 픕법 윜32조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C, B: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피고인 A: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4조 윜2항 - 6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① 피고인 A는 실사주띜 범행가담의 윕도가 중하 고, 동종범행으띜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 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② 피고인 D은 종업원으띜 근무 한데 지나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묛는 등의 처벌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으며,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③ 피고인 C 은 종업원으띜 범행에 가담하씀고, 동종범행으띜 괰소유씈의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④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동종범행으띜 픕사처벌 묛은 위 뜥이 없는 윐 등을 각 고뜤한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