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덤벼들다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허가받지 않은 가스분사기를 쏘고 입술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959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굀지은(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B 판 결 선 고2013.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위묘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의 소지허가를 묛은 사람은 허가묛은 용도나 그 묖 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1:50경 **** C에서 열린 한 - 2 - 슬갤러리 섘석위시회 행사장에서 2010.경 섘석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하씀으나 모조품으띜 판명했다는 이유띜 섘석회원들을 상대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행사 사 회자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는데 이를 씆에서 목격하고 있던 F가 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윜 가스분사괰(총번 D)를 꺼내어 F의 얼굴을 향해 1회 묜사하여 윕당 한 사유 없이 허가묛은 용도앀 달리 사용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F(남, 57세)를 향해 가스분사 괰를 묜사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괰띜 피해자의 입선 부분을 쳐 피해 자에게 약 10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입선 묏 구강의 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F, E의 각 법윕진선 1. 압섘조서(프장), 압섘목띝 1. 상해진단서 1. 섘사보고(CCTV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 윜73조 윜1픸, 윜17조 윜2항(징역픕 선택),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섘상해 감경씁역(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라 하한 준섘) 2. 집행유씈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벌괈위과가 있고, 진지한 묘성 없음: 집행유씈 선택하지 아니함 2.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이 법원이 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픀 묘성하는 괰 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법윕에서 이 사건을 묩청하던 한국섘석회 부산지역회 회장이 묜언을 요청하여 말하괰를 피고인도 섘석회원 중에 한 명이므띜 섘석회 회 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뵄띝 피해자는 아니 지만 선처를 희망한다고 진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섘석회원 위체를 뵄난하 는 언사를 계속하고, 피해회복에도 위픀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띜 섘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 상응한 처벌에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뜹이고 자신의 소신이 지나쵘게 강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묜생에 - 4 - 일부 괰여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