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동일 카드사에서 추가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음

•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원고들)는 대한민국(이하 피고)을 상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며 법원에 항소했다.
• 원고들은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동일 카드사에서 추가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때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기존 회원이 추가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 재판부는 관련 법률과 카드의 기능 차이 등을 검토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는 기존 카드 회원이 추가 카드를 발급받을 때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 다퉜다. 쟁점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별도의 회원 관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추가 카드 발급 신청서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지세법은 문서 작성 시 새로운 권리 관계가 생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구분하며, 기능과 권리 관계에 차이가 있다.
• 기존 회원이 추가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새로운 권리 관계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일부 후불 기능이 있어도 별도의 카드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카드 거래 구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카드 회원이 같은 카드사에서 추가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기능과 권리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