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9277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32,601,248달러와 변호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9277 민사 사건(2016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조, 민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미화 32,601,248달러와 변호사비용을 지○○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허락했습니다.
-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다른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거액의 돈과 변호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반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만 허락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중재판정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중재판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중재판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지연손해금 등 다른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국제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법원은 강제집행을 허가했으나, 그 외의 추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1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패소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93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 컴퍼니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82815(본소), 2011가합111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8.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사건번호 16061/CYK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 1[(영문명 1 생략), CBE, QC, SBS], 소외 3(영문명 2 생략) 및 소외 2[(영문명 3 생략), QC]가 2011. 4. 18. 판정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601,248달러를 지급하고,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중재판정비용 미화 1,097,476.76달러와 2,152,446,230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