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원고(외국 회사)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이 여전히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1은 약 19억 원을, 피고 2는 그중 약 6억 4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피고 1 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학원 등으로부터 근질권(채권을 담보로 잡는 권리)을 설정받았습니다.
•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지급기한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그런데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 1은 근질권설정자란에, ▽▽▽김포는 연대보증인란에 각각 기명날인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 1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고들은 합의서에 의해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1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지급기한 유예와 이자율 변경일 뿐, 연대보증인이나 근질권설정자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피고 1과 ▽▽▽김포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원고의 담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변경에 동의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된 법인들은 모두 원래 근질권설정자였던 법인들과 동일하고, 근질권설정자란에 기명날인된 사람들은 원래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들로, 이는 단순한 오기(잘못 기재)로 보입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기명날인 위치 착오)만으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문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의사와 계약의 목적이 중요하며,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