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동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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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1(10%)기각1(10%)원고승4(40%)원고패4(40%)
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5나2012268·서울고등법원·2015-09-08
한국전력공사가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 대신 조성원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12나29269·서울고등법원·2015-06-09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 운송하다 일부 화물이 손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6만원)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4억원)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2억원)
2014나2009234·서울고등법원·2014-09-23
주식회사 벤트코리아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027716·서울고등법원·2014-07-08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아파트를 임대차하였으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아파트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억원)
2009재노54·서울고등법원·2010-02-16·기타 형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후 해당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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