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 대신 조성원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268 민사 사건(2015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력공사(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피고)로부터 변전소 부지(2,730㎡)를 분양받는 계약을 2014년 6월에 체결했다.
- 계약 당시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2,304,120,000원)으로 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가격을 다시 정산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이미 조성원가(1,833,552,630원)를 지급했으나, 차액 470,567,3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쟁점은 변전소 부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아니면 조성원가로 해야 하는지였다.
- 개정된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변전소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 법원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액 470,567,370원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변전소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보아 조성원가 분양 의무를 부과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전소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공급설비로 분류되어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
-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시행령이 적용된다.
- 2013년 12월 20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변전소 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되었다.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관계없이 법령상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인정된다.
-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하며, 원고가 이미 조성원가를 지급한 만큼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따른 용지 변경이 없으면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변전소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 원고가 조성원가를 이미 지급했으므로 추가 차액 지급 의무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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