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현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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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8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무죄1(14%)기각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8547·수원지방법원·2009-12-15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2008나24552·수원지방법원·2009-06-16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노3570·수원지방법원·2009-01-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허가 신청 시 허위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함
무죄
무죄
2008노4703·수원지방법원·2008-12-24·뇌물·청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퇴근 후 뇌물 800만 원을 받고,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08노47·수원지방법원·2008-06-11·강도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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