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규모 개 사육시설에서 약 1,000마리 개를 키우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음

• 2006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08년 9월 25일, 피고인A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 등 이유로 반려됨.
• 이후 보완하지 않고 2010년 3월 30일까지 약 1,0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시설을 신고 없이 계속 운영함.
• 원심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법 시행 전 설치자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피고인A는 338㎡ 규모의 개 사육시설에서 약 1,000마리를 키우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 시행 전부터 시설을 운영한 사람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개 사육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신고 유예 기간은 2008년 9월 27일까지였다.
• 피고인A는 유예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되어 보완하지 않았고, 이후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
•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시설도 계속 운영하려면 신고해야 한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 시행 이전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시행령 부칙에서 보완해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을 인정함.
• 2006년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의 미신고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후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정함.
•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A는 법 시행 이후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되어 보완하지 않고 신고 없이 개 사육시설을 운영했다. 법원은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법 시행 전 기간은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