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고정17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01-10·1심
면적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 및 사육 중
무죄
2013고정13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10-15·1심
개 사육시설 면적 300㎡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함
무죄
2014노332·대전지방법원·2014-10-30·2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개 사육시설 설치 및 개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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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521·수원지방법원·2011-02-08·2심
338㎡ 규모 개 사육시설에서 약 1,000마리 개를 키우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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