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시설 면적 300㎡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함

• 피고인은 2013년 5월 13일, OO지역에서 약 300㎡ 크기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했다.
•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
• 당시에는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6년 5월경부터 이미 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대상이 되기 전부터 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2006년 9월 27일 이전에는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 법률이 2007년 9월 27일에 개정되어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었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08년 9월 27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시설을 운영해 왔다.
•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새로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때문에 공소사실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개 사육시설을 신고 대상이 되기 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