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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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12823·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
도심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만임을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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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41·대구지방법원·2003-10-16·1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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