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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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41·대구지방법원·2003-10-16·1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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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9296·서울고등법원·2007-07-16·2심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3/5 지분을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이후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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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819·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개발계획 승인이 거부되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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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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