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해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광고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40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 2. 주식회사 L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 10. 판 결 선 고2013. 1. 31. - 2 - 주문 1.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은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 원고 H, I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9.부 터 201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 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200,000,000원, 원고 H, I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L(M 주식회사에서 2010. 6. 29. 분할 존속 되고 같은 이름 의 M 주식회사가 분할 신설되었는바, 이하 분할된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 3 - 순번원고계약일자동호수공급면적(㎡)공급금액(원) 1A2009. 12. 8.***동 ****호211.604950,500,000 2B2010. 1. 14.***동 ****호158.336599,500,000 3C2006. 5. 29.***동 ****호158.042599,500,000 4D2006. 6. 5.***동 ****호158.042589,500,000 5E2009. 10. 23.***동 ****호158.336589,500,000 6F2007. 9. 10.***동 ****호158.042594,500,000 7G2007. 12. 21.***동 ****호158.042594,500,000 8H 9I2006. 6. 1.***동 ****호158.042599,500,000 L’라 한다)가 시공한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J 주식회사 (2011. 10. 4. 이 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분양받았다(원고 H는 원고 I으로부터 2010. 7. 20.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8,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분양안내책자 및 조감도 등에 4층에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 샤워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피 트니스센터(fitness center)를 조성하여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고 공급계약서 제17조 제8 항 또는 제10항에 입주지정 기간 후 피트니스센터 개관시점부터 2년 동안 또는 입주지 정 기한 후 2011. 12. 31.까지 위 피트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 4 - 을 약정하고도 실제로는 위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4층을 상가 로 분양하여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피트니스센터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였으므로, 채무불이 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민 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분양광고 역 시 J이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가 피고 L에게 양도되어 J은 더 이상 채무이행을 할 수 없었고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 트 30층에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채무이행을 다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피고 L가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8,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 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납부받고, J과 공동으로 원고들이 받은 중도금대출을 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L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을가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 트 공급계약상 피고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병)로 날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7 조에 피트니스센터를 제공하여야 할 주체는 ‘갑’인 J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사실, 또한 J, 피고 L와 대주인 N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을가 제7호증)에도 제 - 5 - 4조 제1항 마호에서 “분양 및 홍보 업무 총괄, 모델하우스 운영,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체결 등 이 건 사업의 최종적인 분양책임”은 시행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제10조 제3항에서 분양수입금계좌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 및 공사도급계약상의 공 사대금의 지급 등을 위한 인출이 이루어지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시공사 명의의 분양 수입금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제14조 제1항에 분양수입금의 집행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책임준공업무 및 분 양계약자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인 J에 대한 것인 점, 피고 L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도급인이자 시행 자인 J에 대하여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 및 분양업무에 대하여 협력하여 진행할 지위에 있을 뿐 나아가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분양계약 당사자의 지위 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7, 을가 제2, 3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피고 L는 2010. 7. 21. J의 O 유한회사에 대한 560억 원의 대출금 및 P 유한회사에 대한 250억 원의 대출금을 각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하고 있던 주식회사 Q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외 247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6개실을 공매할 것을 요청 하여 위 공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한 사실, 이후 피고 L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피트니 스센터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421호 1,076.64㎡를 운동시 설에서 업무시설(사무소), 화장실 등으로 용도변경 신고하여 2012. 3. 9. 위 신고가 수 리되고, 2012. 5. 18. 위와 같은 내용의 사용승인서 역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와 같이 피고 L가 결과적으로 피트니스센터 예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까지 양수받았다고 볼 - 6 -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피트니스센터 조성 약정을 한 당사자는 여전히 J이고,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 트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J과 함께 분양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분양계약 불이행책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 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 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교부받은 분양안내책자에 피고 L에 대한 홍보 및 그 동안 피고 L가 건축했던 아파트 들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 및 홍보 업무 등은 시행사인 J의 업무이고 피고 L는 이에 협력하는 지위에 불과 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의 피트니스센터에 대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하였다거나 J의 행위에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 - 7 - 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채무불이행 등 책임성립 여부 (가) 앞서 본 증거에 을가 제4호증의 1~9, 제10호증의 1~4의 각 영상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 4층에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된 조감도를 보여주고, 분양안내책자에 위 조감도를 첨부한 뒤 “골프연습장, 헬스 장, 요가, 에어로빅, 샤워시설 등을 제공합니다”라고 홍보한 사실, J이 원고 C, D, E, F, G, H, I과 체결한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1~6) 제17조 제2항에는 “팜플랫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 및 모델하우스 내부 표시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변경이 있을 수 있다. 시공변경시 을 (위 원고들)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 A, B와 체결한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7, 8) 제17조 제2항에는 “을(원고 A, B)은 2006년 최초 분양 당시 모델하우 스에 시공된 마감자재 및 규격, 디자인, 색상, 단위세대 내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샘플 하우스로 일체 변경됨에 동의한다.”, 동조 제3항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샘플하우 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 약체결일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J)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현재 피고 L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30층 브릿지 다 목적 공간 176㎡에 스포츠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 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 8 - 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참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 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서 약정한 대로 피트니스센터 개관시점부터 2년간 또는 2011. 12. 31.까지 피트니스센 터를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피트니스센터는 J이 광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4층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이 포함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J 은 시설물에 관하여 조감도 등과 비교하여 시공변경이 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를 한 바 없음),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 30층에 스포츠 시설을 일부 설치한 것만으로는 J이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트니스센터에 대하여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그 허위 또 는 과장은 피트니스센터 조성이 이 사건 아파트 의 가치를 판단함에 차지하는 비중 등 을 참작하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 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9 - (2)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 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 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 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 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J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는 J이 광고한 정도의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2년치 이용료 상당액, 위 피트 니스센터가 제공되었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가치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가치의 차액,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당액 등이 된 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나 적어도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 피트니스센터의 2년치 이용료 상당은 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300만 원, 원고 H, I에게 각 150만 원(300만 원/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 날인 2012. 6. 2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3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0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문희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