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우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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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상해2건+91%
평균 3년
횡령1건-59%
평균 1년
무고·위증1건-59%
평균 6개월
업무방해1건+121%
평균 2년 10개월
사기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1(13%)벌금1(13%)기각1(13%)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업무방해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집유
2년 10개월 집유 2년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사기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노540·대전고등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기각
기각
2014고합178·청주지방법원·2014-11-06·사기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림
벌금
벌금 200만원
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2014-01-09·상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무고·위증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횡령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23·청주지방법원·2013-04-25·상해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하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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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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