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가구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공동주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2015년 4월, 원고와 선정자 2는 OO지역에 있는 18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였다.
• 2015년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7월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원고 등은 매매대금 14억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약 4,795만 원을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 등은 이 건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거부하였다.
•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해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18가구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는 공동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축물과 등기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권도 전체 단일 소유권임을 들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택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규모로서 단독주택에 속하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불가능하며, 소유자도 세대별 별도 소유 의사가 없었다.
• 따라서 이 건물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세대별로 취득세를 산정하거나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등록과 소유권 형태, 법령 해석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