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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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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5617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
철거 목적의 주택 3채를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주택 기능 상실과 3주택 이상 보유로 감면이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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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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