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이 대대장 지시로 체육대회 계주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발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3일간 하루 20바퀴씩 전력으로 달리는 연습을 하다가 발목 힘줄염이 발생하였다.

• 예비군 지휘관인 원고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대장 지시로 여단 창설기념 체육대회 계주대표선수로 선발되어 OO지역 소속 대대 연병장 400m 트랙에서 하루 20바퀴씩 전력으로 질주하는 연습을 하였다.
• 원고는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나 스파이크운동화를 신고 연습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왼쪽 발목 아킬레스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 통증 발생 당일인 2011년 10월 19일 원고는 OO정형외과에서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지에는 "계주연습 많이 하심"이라고 기재되었다.
• 이후 2011년 10월 31일 OO병원에서 '후종골 점액낭염' 진단을, 11월 24일 국군OO병원에서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9월에는 OO대학교 OO병원 등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3년 1월 3일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인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5월 27일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예비군 지휘관이 대대장 지시로 여단 창설기념 체육대회 계주대표선수로 선발되어 3일간 하루 20바퀴씩 발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전력으로 달리는 연습을 하던 중 좌측 후종골 점액낭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악화되었다.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체육대회 준비가 기관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무수행의 연장행위이고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체육대회가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서 대대장이 원고를 계주대표선수로 선발하였고, 부대 업무일지에 연습시간이 일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그 일정에 맞추어 연습한 점을 종합하여 체육대회 준비가 기관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라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아킬레스건에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이 없고 정상이었으며, 후종골 점액낭염은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랜 기간 마찰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의 상병은 계주연습 중 발생한 후종골 점액낭염이 부대 근무와 치료과정에서 악화되어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통상 업무가 아닌 체육대회 준비 중 다쳤더라도, 그 준비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