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약 2주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상표권 등 자산을 자신이 5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양도함

• 피상속인은 의상실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약 2주 전인 2010년 8월 2일, 자신이 50% 지분을 가진 법인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에 따라 상표권, 영업권 등 사업 자산(토지·건물·자동차 제외)이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이 양도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자신의 사업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상표권 증여는 영리법인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은 증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등 일부 자산만 양도되었고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이 제외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는 사업양도가 아닌 개별 자산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망 직전의 재산 처분이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라도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