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을 받고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됨.
• 2012년 5월 세무사 자격증을 받고, 6월 세무사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함.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임에도 세무사로 등록하려 했으나, 피고가 세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쟁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법무법인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은 허용됨.
• 2002년 이전 세무사법과 2003년 개정 세무사법 부칙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소속 여부와 무관함.
• 피고의 거부 처분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개인 변호사와 다르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에 어긋남.
• 원고는 이전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임에도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가졌으나, 피고가 이를 깨뜨려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됨.
• 법원은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법률의 취지와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