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상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7나18102·부산고등법원·2008-01-30
1976년 재임용 거부 우려로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37만원 / 청구 5,737만원)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7나6550·부산고등법원·2007-10-10
****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60.0억원)
2007라34·부산고등법원·2007-06-29
채무자 회사가 인수·합병 방식의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641·부산고등법원·2007-04-04
예인선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선을 예인하던 중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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