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2년 4월 15일 중국민항 소속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탑승한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망한 승객들의 유족들은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조종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유족들은 망인들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소득(일실수입), 장례비 같은 실제로 든 비용(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항공사는 사고 이후 2003년 9월 무렵 특별위로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 1심 법원이 일부 청구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양쪽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손해액 산정과 상속분 배분이 다시 다루어졌다.
• 항소심 법원은 망인별로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유족들의 상속 지분을 확정한 뒤, 피고가 초과 지급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2002년 4월 15일 중국민항기 추락 사고로 승객들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운항승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항공사를 상대로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망인의 퇴직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 손해액을 계산하여 일부 금액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망인이 생전에 받던 소득을 기준으로 사고로 잃은 수입을 계산하되, 생활비로 썼을 부분(생계비)은 소득의 3분의 1로 보고 빼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 유족들이 주장한 양봉업 소득이나 매년 소득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퇴직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달 받던 퇴직연금을 실제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로 삼았다.
• 사고일부터 기대여명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과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하였다.
• 이미 지급된 특별위로금과 선급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1심이 그 부분까지 지급을 명한 범위는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형 항공기 사고에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계산 방식을 보여준다. 법원은 망인의 실제 소득과 생계비, 기대여명 등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미 받은 위로금·선급금은 공제하며, 근거가 부족한 소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