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함.

• 2006년 3월 7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았다.
• 이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했으나, 원고는 2006년 6월 12일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다.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심판청구를 했고, 이로 인해 국세심판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심판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 원고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해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한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취하해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도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