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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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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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63687·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7·1심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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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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