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근린생활시설에서 지루박을 가르치며 무도학원을 운영함

공동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입주자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

원고 회사가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인근 주민 대표들이 건물 용도변경 허가이행 재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