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도난 후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350만원 부정 인출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2년 10월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족카드가 도난당함.
• 도난 당한 가족카드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오후 2시 7분부터 14시 10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3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부정 인출함.
• 원고는 카드 분실 신고를 14시 16분에 ARS 시스템을 통해 접수했으며, 이후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390만원을 지급한 후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가족카드가 본인카드와 동일한 기능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원고가 가족카드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부정사용 보상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즉각적인 도난신고 접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15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가족카드가 도난당해 35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부정 인출되자,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지급액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족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과 분실 신고 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가족카드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의 안내문 오류와 신고 체계 미비를 고려해 원고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일부 반환을 명령했다.

• 가족카드는 본인카드와 동일한 현금서비스 기능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가족회원도 카드 이용과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약관 내용을 인정함.
• 원고와 가족회원 모두에게 현금서비스 가능 및 한도액 안내가 이루어졌고, 가족카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피고가 분실 신고 이전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관 교부로 볼 수 없고 단지 잘못된 안내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즉각적인 도난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신고가 지연된 점이 부정사용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됨.
• 카드 분실 신고 전 부정사용에 대해 원고가 책임져야 하나, 피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원고가 가족카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로 설정한 점과 수첩 분실 등 관리 소홀도 책임 인정 사유임.

가족카드 도난으로 인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책임은 카드 회원에게 있으나, 카드 회사의 잘못된 안내와 신고 체계 미비로 인해 책임이 일부 감경되었다. 법원은 원고 책임을 60%로 제한해 일부 금액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