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7022수원지방법원 1심1999-07-13 선고검수완료

부당 가압류·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천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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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가합27022 민사 사건(1999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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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가 부동산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가 부당 가압류 및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가압류와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은행 대출 불가에 따른 초과 이자, 수표 할인료, 건물 시가 하락, 소송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동안의 가압류와 소송이 부당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의 가압류 및 제소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당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소멸시효 항변 등 법리적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제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가압류나 제소가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대금 수령 여○○라는 사실관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중단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경솔하게 제소하였다거나 고의·과실로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이득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가 단순한 법리적 평가나 시효 항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곧바로 부당 가압류나 불법 제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리 행사가 패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당성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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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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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6529·부산지방법원·2006-07-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870·대전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계약 위약금을 받으려고 상대방 소유 토지 4필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등기를 마쳤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998·대구고등법원·2003-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31549·부산지방법원·1996-08-29·2심·원고 패소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3831·부산고등법원·2013-06-28·2심·원고 패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 전매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101980·서울고등법원·2013-05-23·2심·원고 패소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3106·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기각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가압류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49·서울고등법원·1972-03-21·2심·원고 패소

임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어물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382·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57736·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663·서울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13597·부산고등법원·2001-1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228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470·대구고법·1976-03-25·2심·원고 패소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13910·서울고등법원·201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소송 제기 기간 착오로 가압류가 취소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6000·서울지방법원·2000-06-08·2심·기각

원고가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의 공매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9나5810·광주고등법원·2001-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삼협테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1999.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협테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4,875,0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단1707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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