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광주고법
총 사건
6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0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2.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형사 판결
5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692%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92초43·—·1992-11-21·공무집행방해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교도관들의 수갑·포승 결박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기각
기각
84구128·—·1985-05-28
피고인A는 6,404평 규모의 유지에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108·—·1984-04-10
실제 사업자가 아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약도매업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구63·—·1981-10-20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5노225·—·1975-09-16·기타 형사
피고인 1은 간첩·잠입·고○○양 행위를 했고, 피고인 2는 간첩방조와 회합·금품수수에 가담했다.
실형
10년 (실형)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