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교도관들의 수갑·포승 결박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검사가 1992.6.29. 각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한 위 검찰청 1992년 형제2667호 피의자 1,피의자 2,피의자 3,피의자 4,피의자 5,피의자 6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은, 피의자 1,피의자 2, ****는**** 보안과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의자 3,피의자 4는****에 근무하다가 1991.11.7자로 교위로 승진하여****에 근무하는 자이며, 피의자 6은 1990.10.27.부터 1992.5.9.경까지****에 근무하던 자이고, 신청인은 1991.2.7.경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6.부터****로 이감되어 같은 해 12.27.까지 복역하던 자인바, (1) 피의자 1,피의자 2는 공동하여 같은 해 3.21. 21:30경**** 보안과 사무실의 지하실에서, 신청인이 위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기결수****과****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가 휘두른 각목으로 좌측하복부를 맞아 출혈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때마침 순찰중인 피의자 2를 큰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의자 2는 신청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구두발과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얼굴 등을 구타하고, 피의자 1은 이에 가세하여 신청인의 복부를 구타하여 동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흉부타박상, 상악좌측 제2대구치 탈구상을 가하고, (2) 피의자 1,피의자 3,피의자 4,피의자 5,피의자 6은 같은 해 8.7.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보안과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저녁을 먹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배식을 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1,피의자 3은 주먹과 구두발로 신청인의 전신을 구타한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포승으로 묶어 위 사무실 앞 잔디밭으로 끌고가 양손을 다시 포승으로 묶은 다음 양팔을 뒷머리에 올리게 하고 위로 올려진 양팔과 뒷머리 사이에 방범봉을 끼워 넣어 들어올리는 폭행을 가하고, 다시 오리걸음을 걷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의자 4,피의자 5,피의자 6은 이에 가세하여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신청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1992.2.27.****에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의 검사는 1992.6.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와 불기소 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같은 해 9.18.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결정에 사실의 오인이 있어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중"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법원, 검찰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교도관들은 위 법률 제5조 제1호에 따른 교도소장의 제청 및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고 나아가 위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고소사실에 나타난 사안이 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법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이라 함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인 신청인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신청인의 고소사실(검사는 신청인의 고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사실을 피의자들의 가혹행위라고 명시하여 주장하고 있다)은 어느 모로 보나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것임이 위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그 고소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정창남 김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