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6,404평 규모의 유지에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법 84구128 행정 사건(198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경지조성법 제2조 제5항, 농경지조성법 제8조 제1항, 농경지조성법 제1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9일, 전라남도지사는 피고인A에게 총면적 6,404평인 유지에 농경지 조성을 위한 개간허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기관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1981년 12월 23일, 전라남도지사는 해당 토지의 개간이 끝났다고 인정해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 그 뒤 전라남도지사는 1982년 10월 6일, 기존 개간허가와 준공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유로는 면적에 따라 허가할 권한이 군수에게 있었는데 도지사가 허가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 그 밖에도 토지가 저수지의 물을 담아두는 데 필요한 구역에 해당한다는 점, 소유 기관의 동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필요한 장관 승인이 없었다는 점 등이 취소 사유로 들렸습니다.
- 피고인A는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서, 소유 기관이 개간에 동의했고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토지를 농지로 만들었으므로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개간허가와 준공인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도지사가 허가할 권한이 있었는지, 원래 허가와 준공인가가 효력이 있는지, 이를 뒤늦게 취소한 조치가 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면적의 허가 권한은 군수에게 있었고 도지사의 처분은 중대하고 분명한 잘못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농경지조성법에 따르면 미간지 한 단지의 면적이 10정보 미만이면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였습니다. 대상 토지의 면적은 6,404평으로 10정보 미만이므로 허가 권한은 군수에게 있었습니다.
- 도지사가 군수보다 상급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군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고, 해당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겼다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대상 토지가 저수지의 만수위·홍수위에 필요한 부지라 개간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유 기관이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허가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 기관 구역의 규모에 따라 장관 승인이 필요했지만, 도지사가 그 승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 이처럼 권한 없는 기관이 허가와 준공인가를 했고 다른 허가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두 처분은 잘못이 중대하고 분명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오랜 기간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이 공익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대상 토지는 10정보 미만이어서 개간허가 권한이 군수에게 있었는데, 도지사가 허가와 준공인가를 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들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 조치도 적법하다고 보고,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단지 면적이 6,404평으로서 10정보 미만인 미간지에 대하여 도지사가 한 개간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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