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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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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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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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28·광주고법·1985-05-28·2심
피고인A는 6,404평 규모의 유지에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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