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9구63광주고법 1심1981-10-20 선고검수완료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법 79구63 행정 사건(198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73. 3. 12. 개정, 법률 제2593호) 제7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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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75. 8. 27.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 세무서는 두 회사의 여러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그 법인세액은 1976. 8. 12. 확정됐다.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확정액은 1,327,568,578원, 합병된 회사의 법인세 확정액은 195,440,261원이었다.
  • 세무 당국은 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1978. 11. 10. 원고 회사에 법인세할 주민세 114,208,468원을 부과했다.
  • 과세 당국은 주민세율 7.5%를 적용했지만, 원고 회사는 법인세가 1976. 12. 31. 이전에 확정됐으므로 당시 세율인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과 개정된 지방세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주민세에 7.5%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다퉜다. 쟁점은 주민세 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주민세를 실제 부과한 때가 아니라 법인세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법인세가 1976. 8. 12. 확정됐으므로 구 지방세법의 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주민세 중 76,150,441원을 넘는 38,058,027원의 부과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할 주민세는 먼저 확정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금이므로, 그 과세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 법인세가 확정된 시점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가 구 지방세법 시행 중 확정됐다면 그 법에 따른 세율로 주민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개정 지방세법은 1977. 1. 1.부터 시행됐고,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부과했어야 할 지방세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법인세는 1976. 8. 12. 확정됐으므로 구 지방세법상 5% 세율을 적용해야 했다. 과세 당국이 7.5%를 적용해 더 부과한 부분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었다.
  • 이에 법원은 전체 부과액 114,208,468원 중 구 세율로 계산한 76,150,4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법인세할 주민세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는 주민세를 부과한 날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확정됐으므로 5%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겨 부과한 금액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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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시 적용하여야 할 지방세법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1978. 11. 10. 법인세할 주민세로 금 114,208,468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76,150,441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는 전국일원에 걸쳐 여객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로서 1975. 8. 27. 주주총회의결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소외 ****을 흡수합병하였는바 법인세로서 1973. 10. 1.부터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592,282,379원을, 1974. 10. 1.부터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605,603,638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광주세무서장은 위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 추가분으로서 1973. 12. 9.부터 1976. 8. 1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금 34,892,581원을 위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 추가분으로서 1974. 11. 19.부터 1976. 8. 12.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금 94,790,043원을 각 부과하여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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