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39대구고등법원 2심1967-08-17 선고검수완료

OO지역의 전매서 공무원들이 담배와 대금을 횡령하고 관리 소홀로 망실하자, 국가가 이들과 신원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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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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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39 민사 사건(196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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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전매서 출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보관하던 상당한 금액의 제조담배를 잃어버렸고 일부만 갚았다.
  • 피고인A는 다른 직원들에게 제조담배와 연초를 나누어 주어 마음대로 쓰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B는 출납서기로 일하면서 국고에 내야 할 담배 판매대금을 빼돌려 썼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소매인들로부터 담배를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미리 받아 국고에 넣지 않고 가로챘다.
  • 피고인D는 전매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매인들이 미리 낸 돈에 해당하는 연초를 그대로 내주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E, F, G, H 등은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신원보증인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는 물품과 대금을 횡령·망실한 공무원들과 그 신원보증인, 그리고 전매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에서 이미 변상 판정이 내려져 세금을 강제로 걷듯 집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원보증인들과 전매서장에 대한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원에서 이미 변○○라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세금을 걷는 절차처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국가가 이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또다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의미가 없다.
  • 신원보증인들은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해 계약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매서장 역시 관리 소홀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부 배상 판정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미 국가 기관인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을 내려 강제 징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의 잘못을 보증한 신원보증인이나 관리 책임을 진 기관장에 대해서는 계약과 직무상 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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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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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전경락인의 담보금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잘못 환불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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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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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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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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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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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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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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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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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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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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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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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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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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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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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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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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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15·대구고등법원·197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회사가 원고의 교련복지를 유사품이라며 가처분 신청해 제조판매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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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694·서울고등법원·1965-06-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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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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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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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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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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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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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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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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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35·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원고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134·서울고등법원·1965-05-28·2심·원고 패소

조합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112,500원이 퇴근 후 원인불명으로 사라져 원고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4나1309·서울고등법원·1965-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와 공범이 원고 동의 없이 양조장을 매각하여 원고의 지분권리를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원고,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4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보관중의 제조담배 횡령에 관한 부분,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담배 선불조 횡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등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6은 원고에 대하여 돈 684,615원 75전 및 이에 대한 1960.12.8.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7, 피고 8은 원고에 대하여 각자 돈 132,290원 30전 및 이에 대한 피고 7은 1960.12.7.부터 피고 8은 1960.12.13.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9는 원고에 대하여 돈 223,491원 20전 및 이에 대한 1960.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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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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