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의 전매서 공무원들이 담배와 대금을 횡령하고 관리 소홀로 망실하자, 국가가 이들과 신원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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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39 민사 사건(196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전매서 출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보관하던 상당한 금액의 제조담배를 잃어버렸고 일부만 갚았다.
- 피고인A는 다른 직원들에게 제조담배와 연초를 나누어 주어 마음대로 쓰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B는 출납서기로 일하면서 국고에 내야 할 담배 판매대금을 빼돌려 썼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소매인들로부터 담배를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미리 받아 국고에 넣지 않고 가로챘다.
- 피고인D는 전매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매인들이 미리 낸 돈에 해당하는 연초를 그대로 내주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E, F, G, H 등은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신원보증인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는 물품과 대금을 횡령·망실한 공무원들과 그 신원보증인, 그리고 전매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에서 이미 변상 판정이 내려져 세금을 강제로 걷듯 집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원보증인들과 전매서장에 대한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원에서 이미 변○○라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세금을 걷는 절차처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국가가 이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또다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의미가 없다.
- 신원보증인들은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해 계약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매서장 역시 관리 소홀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부 배상 판정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미 국가 기관인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을 내려 강제 징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의 잘못을 보증한 신원보증인이나 관리 책임을 진 기관장에 대해서는 계약과 직무상 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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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들이 만든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조합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112,500원이 퇴근 후 원인불명으로 사라져 원고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피고와 공범이 원고 동의 없이 양조장을 매각하여 원고의 지분권리를 침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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