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309서울고등법원 2심1965-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공범이 원고 동의 없이 양조장을 매각하여 원고의 지분권리를 침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홍성지원 64나1309 민사 사건(196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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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3월 17일 피고와 공범이 원고에게 양조장 공동 운영을 위한 협조를 의뢰함.
- 1962년 3월 27일 원고, 피고, 공범이 양조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1962년 5월 30일 양조장이 태안으로 이전허가를 받고 신축 공사가 준공됨.
- 1962년 6월 25일 세 사람이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지분 30%를 취득함.
- 1962년 8월 5일 피고와 공범이 원고 동의 없이 양조장을 제3자에게 대금 1,166,000원에 매도함.
- 원고는 지분 30%에 해당하는 손해 349,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및 공범과 양조장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30%를 취득했으나, 피고 및 공범이 원고 동의 없이 양조장을 매각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세법은 양조장의 공동경영에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동경영을 금지한 것이지, 재산의 공유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계약이 무효가 아님.
- 피고와 공범이 원고의 수완과 힘을 빌려 양조장을 이전하고 운영하려 한 점, 원고가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며 이전 허가와 면허 획득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원고가 출자나 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 이미 체결된 증여행위와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 없음.
- 원고가 문맹을 이용해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된 바가 없음.
- 원고가 200만환 출자와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했다는 피고의 조건 불성취 주장도 이유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계약이 주세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공동 운영을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다른 동업자가 동의 없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 지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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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조장의 재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 강행법규인 주세법에 저촉되는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2가합94 판결)
【주 문】
피고의 이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인영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계약서), 동 제2호증(각서), 동 제3호증(동업계약서), 동 제4,5호증(계약서), 동 제6,7호증(각서)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솟장), 동 호증의 3(변론조서), 동 호증의 4(화해조서 정본), 동 제9호증의 1(공문), 동 호증의 2(조사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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